규제 완화·인허가 절차 개선 시급 지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현재 주택시장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 기존 주택 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 결과, 70명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시급한 규제로는 ▲LTV 및 DSR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와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개선과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