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과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등
통합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작업 중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공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회장 박영온)는 지난 23일 서울 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업종화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 회장은 "포장공사업은 시공기술 기능 장비 등에서 타 공사와 달리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며 "전문건협 중앙회에 통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포장공사업을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업과 하나의 공종으로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하는 대업종화안을 검토 중이다.
포장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무시한 대공종화 방안은 직접시공 보다는 공사관리 업체로 전락하게 만들어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통합 반대 의사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공을 주력으로 하는 전문업체는 포장공사 실적을 쌓기가 쉽지만, 포장전문 주력 업체는 토공사 실적으로 쌓을 수가 없는 괴리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포장공사업협의회측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당초 대공종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연계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업종 간 졸속 통합을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포장공사업종의 통합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문건협 중앙회는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업계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상 대업종화 방향은 불가피하다"며 "개편 시 공종 간 연계성 및 시공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포장업계 우려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업종 명칭에 ‘포장공사업’을 명시해 포장업종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에 있어 포장공사는 포장 주력분야 보유업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포장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