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력 부족 심화·발주사와 분쟁도 증가
"공기연장·비용 인정 명확히 해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국내 건설 투자가 3%가량 줄어들고, 건설 부실기업도 7000곳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건설투자가 1.8%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원의 내부 전망치에서 감소폭을 확대 조정한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 반면 산업 내 비중이 큰 민간 건설투자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도 종전 280억달러에서 220억달러로 21.4% 하향 조정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선구 연구위원은 "코로나 여파로 해외건설 공사 역시 발주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고 주력시장인 중동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발주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올해 2월까지 100억달러에 육박한 해외건설 수주액이 2분기 이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건설사의 재무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국내 30여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인력 부족 현상이 삼화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합판·타일·석재 등의 건설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에는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공기 지연과 건설 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계약 내용과 공기를 놓고 건설사와 발주자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공공 계약과 해외 발주 공사의 경우 감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건설사 귀책 없이 공기 연장과 공사비용을 인정해주는 조항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 한계(부실) 건설사 비중이 2018년 10.4%에서 올해 11.5∼1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건설사를 5만여곳으로 볼 때 기존 부실기업 5000여곳에서 최대 7000곳 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연장과 계약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한시적 수의계약 확대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병권 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감소, 기업 재무리스크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