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벌점 부과 기준 등 이중제재 업계 반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국토교통분야 최대 이슈로 건설안전 혁신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0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과 산업, 교통, 안전 등 분야별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 전략 등을 선별해 막바지 보고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업무계획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2대 혁신 이슈가 초미 관심사다.
우선 부동산은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풍선효과나 과열 등이 확인되면 규제지역 확대나 보유세 강화 등 즉각적인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조기 입주나 중소규모 도심개발 등 일부 공급 측면의 보완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대책에 대해 중점 보고 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대형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표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알려진 혁신방안은 사고나 부실 등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벌점부과 기준도 이중제재 등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전문 업종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발주 및 집행일정을 비롯해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추진안과 발주자 가이드라인 등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시범사업 집행보다 실적인정기준 등 사전 절차와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대업종화 추진과정에서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보여 심사숙고 중이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후속조치로 수도권광역교통망(GTX) A∼C노선을 비롯해 제2경춘국도와 김포∼서창, 오산∼용인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일반국도 및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균형발전 인프라의 조기착공 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 32조원 규모의 노후인프라 개선사업도 사업대상 선정 등 세부 추진방안 등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