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품질·간선기능 저하로 도로건설사업 퇴보- 국도 예산 지역이익 따져 집행 가능성 높아- 지방국토관리청 조직개편 등 대안 마련해야 국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도로건설로 국도의 간선기능이 저하 될 뿐 아니라 국가 도로건설사업의 퇴보를 야기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산업계·학계·연구원의 도로 전문가들은 국도 업무 지자체 이관은 예산낭비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국도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자체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본지는 국토연구원 2층 소회의실에서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과연 실익이 있는가’란 주제로 정일호 국토연 연구위원, 최주형 극동엔지니어링 회장, 이병헌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 김창균 관동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많은 문제점 지적하며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현재 국도 업무를 수행중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과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획일적 도로건설 ▲국가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한계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정일호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한 도로 계획을 수립·집행해 무분별하게 접선도로가 난립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지자체간 마찰이 생겨 간선도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주형 회장도 “국도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건설 및 유지관리돼야 하는데 지자체가 이를 관리할 경우 예산 집행의 한계 등 문제점이 많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병헌 상임고문은 “국도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실무적 행정을 처리하는 등의 계획과 집행이 분리돼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김창균 교수는 “국도 건설·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행정업무와는 차원이 틀리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과연 국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국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 도로 건설사업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전체적인 국도 업무의 현황 파악을 통한 지방국토관리청 조직의 효율적 개편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를 아웃소싱해 국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최 회장은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 고문은 지자체 이관을 추진한다면 지난 1960년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직원을 각 도(道)로 파견해 해당 업무를 익히게 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현재의 국도의 효율성과 전반적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의 지방국토관리청을 개편해 지방도로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