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내용 중복·예산 초과 등 문제 해소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해 발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발주부서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의 발주 건설공사는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 설계→실시 설계→착공' 순서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계획을 조사·검토(타당성 조사)하고, 경제성과 재무를 분석(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그 내용이 80%가량 겹치고 있고, 예산도 40% 가량 초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금 과다지출과 함께 비슷한 과정 반복에 따른 사업 지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최근 3년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따로 발주했더니 평균 15.6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하면 8.4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2배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시는 5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려,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합해 발주하기로 했다.
반면 500억원 이하 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 이후 곧바로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신 기본 설계 용역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넣기로 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