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비 26조원 지출
작년 토지보상비 26조원 지출
  • 황윤태
  • 승인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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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가 26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한해동안 나간 총 보상비는 총 30조에 육박했으며 이중 90%가 토지보상비다.보상비 전체 금액으로 보면 사상 최대규모가 지출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한 수치다.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8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713억원, 영업보상 2920억원, 농업보상 20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이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0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0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건설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이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1만6166㎢로 1년전에 비해 163㎢가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도 6954㎢로 118㎢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해수면 포함)은 총 10만6191㎢(중복지정 포함)로 1년전보다 77㎢ 증가했으며 도시지역이 1만7천43㎢, 관리지역이 2만5천904㎢, 농림지역 5만1천3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천2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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