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시장개방 贊反 "팽팽"
보증보험 시장개방 贊反 "팽팽"
  • 이헌규
  • 승인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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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대형사 위주 손보사로 재편" 贊 "해외유출 보험료 차단 효과"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증보험 다원화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보증보험 시장 개방문제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 전무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재편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이 크게 위축된다"며 "향후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공제조합 윤영욱 이사도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그룹사로 속해 있는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업체들이 대규모 이동되면서 기존 보증기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특히 정부의 당초 목적인 보증기관간 경쟁력이 아닌 재벌사를 더욱 키워주는 형태가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YMCA 신종원 실장도 "기본적으로 보증시장 개방에는 동의하지만 시장경쟁 도입이 소비자의 실익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익대 정세창 교수도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측면과 신규 진입자와 기존 업계의 이해를 고려하는 원칙에 맞게 신중히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해상 홍령 팀장은 "보증보험시장의 개방 우려와 달리 시장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경쟁이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보증사로 유출되는 보증보험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측에서 토론자로 나선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보험감독과장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관련업계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개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 앞서 보증시장개방 반대를 주장하던 노동조합 직원들 80여명도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 및 대투증권 청원경찰 등 진행 측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지는 등 반대 집회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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