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가점제 구제되나
신혼부부 청약가점제 구제되나
  • 황윤태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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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에서 불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손질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 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의 청약제도 최종 개편안이 2월중 나올 예정으로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청약가점제 개선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5일 "청약가점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신혼부부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여당의 방침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이 위원장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989년부터 10년간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이번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건축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일률적으로 공급이 위축되지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간 건설업체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 순 있지만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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