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인하 어렵다"
"종부세·양도세 인하 어렵다"
  • 황윤태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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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경차관, 부동산 세제 수정 거론 "시기상조"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여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박 차관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그러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세제)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일부 수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경 고수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박 차관은 이어 "집값이 오른 사람과 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며 "6억원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종부세 인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양도세 인하논란과 관련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을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욱 바꾸기 힘들다"며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한 측면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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