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시작된 전세난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정착된 전세제도는 집주인에게는 자금 확보의 기능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훌륭한 투자 수단이였으며, 세입자에게도 주거비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주택물량의 절대적 부족상황에서 생겨난 전세제도에는 이러한 순기능도 있었지만, 주택관련업계의 선진화를 가로막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 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일부에서 부동산 대폭락을 언급할 정도로 주택공급이 제법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진적 주택관련업들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이번 전세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전세가 월세로 혹은 반월세로의 전환이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더욱 그러한 전망을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더욱 앞당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물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월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전폭적으로 확산된다면 주거비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서민가계의 불안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여건을 살펴본다면 이미 월세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까지의 분양시장 위주 주택산업을 임대를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에서는 이번 전세난을 단순히 단기적 수요관련 정책과 중장기적 공급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고통을 경감할 단기적 정책들도 준비하면서 장기적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세난에 대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전략을 펴기보다는, 주택 관련 산업으로까지 인식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작년만 해도 업계에서 보금자리 공급을 늦춰달라고까지 요구했는데, 올해 들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금 늘어난 수요는 주택수요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관련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으로 주택시장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대변되는 인구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면 이번 전세위기가 주택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