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대형 국책사업 검증 강화
기획처, 대형 국책사업 검증 강화
  • 권일구
  • 승인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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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위반 공단 정부 지원금 삭감해
기획예산처가 대형 국책사업의 수요예측을 재검증하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됐다.기획예산처는 지난 29일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된 경남 함양∼울산광역시 고속도로 4공구(44㎞, 미량∼울산)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속도로 4공구가 국도 24호선과 나란히 설계돼 중복투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기획처가 받아들여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 공사에는 총 1조841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편 기획처는 재정투자 방식으로 총 사업비 1180억원이 들어가는 평택항 고대부두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을 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재검증으로 도로·철도사업 중 ‘흙쌓기 구간’을 교량 설계로의 변경을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증을 실시해 177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밖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한 공단에 대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재정페널티 제도’를 시행, 내년도 기관관리비 정부지원금에서 8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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