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탄 신도시 건설사·화성시장 고발
경실련, 동탄 신도시 건설사·화성시장 고발
  • 이자용
  • 승인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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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화성시 동탄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택지비를 허위 공시와 관련해 최영근 화성시장을 직무유기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경실련은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선분양 제도’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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