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재추진
토공-주공 통합 재추진
  • 황윤태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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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재추진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지난 2003년 국회의 반대로 중단됐다가 최근 토공이 땅장사로, 주공이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새로운 공사를 세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과 "반값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등을 놓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 충북대 반영운 교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 신만섭 운영자 대표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대정부 질문 때부터 제기해온 토공과 주공의 통합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정비해 분양아파트 사업은 중단하고 임대아파트 및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사업만 전담토록 정하고 있다.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사회 취약층 주거복지지원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각각 토지상환채권 및 사채 발행 ▲토지의 매매·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 ▲공익사업용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용 토지 우선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설립될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자본금 30조원은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홍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 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내놓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이다"면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공사의 통합이 선결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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