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된다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된다
  • 권일구
  • 승인 201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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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금액 저감방안 등 15개 과제 개선권고
앞으로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Project Financing)의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해 타당성 조사 도입과 사후관리 및 운영강화방안이 도입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발주사업에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하는 등 사업체계를 정비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00조원 규모에 육박한 PF사업의 발주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PF사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와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입찰업체가 없어 공모 유찰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토지공급가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 도입 ▲사업협약 변경요건을 명시하는 등 사업 체계 정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패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및 운영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PF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모기간 자율적 적용 ▲토지금액 부담 저감 방안 모색 ▲공공기관 출신 위주의 경영진에 대해 전문 경영관리 능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PF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을 조정 및 관리토록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PF사업은 유수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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