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공건설시장 개방 소극적
한-EU FTA, 공공건설시장 개방 소극적
  • 권일구
  • 승인 200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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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지점개설․자회사 설립 등 현지화 전략 세워야
한-EU FTA시 건설산업은 개방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한-EU FTA 정부조달 관련 내용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는 한-미 FTA에 비해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한-EU FTA에서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요소들은 이미 개방돼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의미는 없다고 건산연을 밝혔다.또한, 공급자 자격요건 중 과거 실적에 지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민자사업의 양허하한선을 1500만SDR로 한 점 등 개방에 부정적인 요소의 비중이 크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정부조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방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진출에 용이하지는 않지만,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EU 공공건설시장은 진출 대상으로 고려할만한 매력은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빈 연구위원은 “EU 공공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 ▲현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현지 업체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률 사항 숙지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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