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만 분양원가 공개 바람직
공공택지만 분양원가 공개 바람직
  • 황윤태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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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의 토지비와 건축비만 해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공급택지 중 공공택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이 조성하는 민간택지는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원가공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공·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원가산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헌 논란까지 확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승용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택지 내 토지비의 공개내용이 현재 7항목으로 제대로 검증되기 어려워 이를 세분화해 확실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건축비 공개는 무리하게 민간주택까지 확대하지 말고 주택공사와 SH공사와 등 공공기관의 건축비만 원가공개를 하도록 해도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직접적인 공개나 규제 없이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의 비교가 가능해져 고분양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한편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오던 건교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한마디에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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