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
신혼부부주택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
  • 권일구
  • 승인 200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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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할 것
신혼부부가 신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정책이 다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신혼부부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신혼부부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조한 청약률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은 0.38대1로 저조했고, 올해의 경우 청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상승하기 했으나 0.73대1로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데 이는 지역별 청약률 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백성운 의원은 분석했다.백성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신혼부부주택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신혼부부주택 공급률을 15%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청약률에 걸 맞는 탄력적 공급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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