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불구 땅값 매년 274조원 올라
부동산 안정대책 불구 땅값 매년 274조원 올라
  • 권일구
  • 승인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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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땅값은 최근 3년간 매년 274조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나라당 김정권(국회 행자위 소속)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2176조원으로 지난 2002년 1355억원 보다 무려 821조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땅값 급등으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만 15조1426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의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땅값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되고 자금흐름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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