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8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혔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공사비 상승에 문제에 대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요 국책사업의 지연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높이고, 심사문턱을 낮추는 한편 필요시 보증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과도한 책임준공의무·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