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는 약 1조2381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가구(18%) ▲매입임대 3만4171가구(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181억원 ▲매입임대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지난해 1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