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잔액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권의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PF 규모 추정치(100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건산연은 지금의 부동산PF위기는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실 및 그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차원에서 PF회수가 곤란해지면서 발생했다.
현재의 PF 위기는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부실이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됐다며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며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과거와 달리 손실 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 모두 부실을 자력으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특정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나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정부가 건설업계에 요구해 왔던 과도한 ‘자구노력’이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