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업 활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은 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설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가구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와 고용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건설근로자 보호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