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 보통(C) 이상 99.2% 달해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2023년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5억4600만원을 투입해 시행했으며,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이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남은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에는 ▲저수지 1만6708개(1만7313개 중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중 64.4%) ▲댐 62개(138개 중 44.9%)를 기록, 가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등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로 집계됐다.
D(미흡) 수준 시설물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였다. 또 E(불량)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였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올 3월말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