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1.10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서울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도심공급확대’ 방안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선호도 높은 도심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을 모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며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 대책으로는 현행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자금지원 방안을 신설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도 덜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대에서 준비중인 정비사업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단지로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신규 공급을 목전에 둔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준비하는 지역들이 즉각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수요자들의 눈치보기와 옥석을 선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상도역 트라움 42’와 같이 사업이 이미 건축심의까지 완료됐으며 상도역과 연결 예정인 단지는 높은 수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도역 트라움 42’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역세권에 짓는 역세권 시프트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066가구 규모(공공주택 272가구)로 조성된다. 동작구 내 최고층으로 조성되는 데다, 주변으로 각종 인프라도 밀집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