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우선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상당수 포함돼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