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대응 85兆 규모 유동성 공급 집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상반기 내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SOC 사업 예산을 지난해 25조원보다 5.6% 증가한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65%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민자사업 보상금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 특례 연장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도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과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상철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림 전 예산집행제도 활용 등을 통한 집행도 권고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 검토한다.
공공투자 부문은 올해 60조원대 규모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민자사업은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발굴 목표를 지난해 13조원에서 13.7조원+α조원으로 상향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달부터 운용하고 각 지자체의 시장성·지속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8년 만에 재도입하고,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와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올해에서 1년 뒤로 유예하고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제1차 이양 과제 57개를 올 상반기까지 신속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또 57개의 제1차 이양 과제를 올해 상반기 내 추진·완료하고 제2차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경감 방안 마련, 남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한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지분참여 확대 추진,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6000가구),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3000가구) 등 4개 지구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추가 인력·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지구 등 기타 신도시 착공일정을 단축해 공급을 늘린다.
뉴:홈은 올해 중 9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 가구를 실시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태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민간 애로해소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주액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 하고 민관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도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민간 공동출차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이는 지특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 밖에도 수분양자 보호와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