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
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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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5년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해 ▲시장과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빌딩정보모델링(BIM) 등 첨단기술 활용과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 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을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인력 육성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성장의 기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될 정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수집 및 산업정보 수요조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개방 전략 마련 및 민간분야 산업정보 공유 등 맞춤형 정보활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업체당 매출액을 지난해 10위에서 2027년에는 8위로 올리고,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시공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올해 55.3%에서 2028년 8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간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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