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확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정기검사 대비 5배 높은 적발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19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전체의 25%에 달하는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품질 검사 진행 1주일 전 이를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761개 업체 중 38개 업체(5%)만 적발됐으나,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인해 적발률이 5배 가량 높아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