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 0.26%·전체 주택 0.46% 보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는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이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월 19일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월 22일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결과(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로 1145건을 조사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올해 7월 2일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결과(2017년 1월~2022년 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는 920건을 조사해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