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