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명 국토부 앞에서 집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수주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보호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전문건설업 종사자 약 3000여명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정부에 끊임 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 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정돼 있었고 영세 건문건설사업자의 피해도 극심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면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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