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올해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169억원이 편성됐으나, 내년에는 844억원으로 무려 399.4%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홍수예보 발령시 홍수 영향 범위를 3D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술 추진에도 예산을 대폭 늘려(54억원→254억원)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사업화 전 과정에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녹색산업 집정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2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도 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특히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정부가 3000억원, 민간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매해 60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순환경제 ▲바이오 발전 ▲신·재생에너지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산업이다.
수송분야의 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전기차 29만5000대, 수소차 1만750대 보급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예산은 5189억원에서 7344억원으로 확대해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약 2만기 정도 신규 도입한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늘려 적용 대상을 올해 4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증가하는 석석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예산을 27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소득층 가구 난방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비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7개까지 확대하는데 108억원을 배정했다.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고,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에 420억원을 증액했다. 4대강 보 활용 방안 연구 추진에 2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녹조예방과 오염원 관리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136.8% 증액하고, 녹조제거선과 에코로봇, 녹조퇴치밭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한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7716억원에서 9955억원으로 증가했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예산 125억원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5억원을 배정해 신규 헬기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