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 중 검사원 변경이 잦거나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6곳(8.7%)에서 1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17곳·8.5%)보다 위반 검사소 수는 1곳 줄었지만 점검 대상 대비 비율로는 0.2%p 높아졌다.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 사용 3건(16.7%),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조작·변경한 경우는 2건(11.1%) 있었다. '지정기준 미달'과 '측정기기 불량', '검사능력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각 1건(5.6%)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