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봤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장관은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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