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올 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분양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단지의 청약 당첨자들은 이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청사진 발표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새해 초 있을 정책 변화도 일부 예고했다.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 같은 규제를 5년 전으로 환원할 경우 전매 제한은 등기 시점 혹은 1년까지 대폭 단축되고, 실거주 의무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들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단지에도 전매 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전매 제한을 없애고,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 제한 대상이었던 단지도 시행일부터 전매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때도 전매 제한 요건을 소급 적용한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도 소급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초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면 고금리 속 자금 마련과 전매 제한 8년 등 규제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초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접수한 실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약에 나서는 당첨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당 계약은 1월 3일(화)부터 17일(화)까지 15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