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내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또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수행해왔다.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 체계를 정립해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인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