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우선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역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올해 10월) 발주를 마치기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