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 다각화·관세 완화 대책 필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세계 원자재 값이 상승한 가운데 공사 착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 상승을 촉발해 전반적인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필수 품목인 유연탄 가격도 러시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며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러시아산 유연탄은 국내 수입량의 75% 비중을 차지한다.
원유와 유연탄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80% 급등했다. 1·2월 80~90달러 수준이었던 배럴당 국제 유가는 3월 초 한때 120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유연탄 가격도 톤당 120달러 수준에서 25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건산연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순으로 비용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 생산비용은 1.5~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2.5~5.0%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의 3분의 1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철한연구위원은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수급이 어려워지면 진행중인 공사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로 계획된 공사 착공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이는 주택 분양을 비롯해 민간 공사의 신규 투자가 일시에 위축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건설경기가 어려움에 빠지면 내수 경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해 건설산업이 뒷받침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수입원을 다각화, 관세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에서 필수인 원자재인데, 그동안 수입 물량의 75% 이상을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산을 사용했다”면서 “수입 단가가 높고 운반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의 유연탄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라도 수입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 등 가격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단가 산정 체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급등한 자재 가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기본형건축비가 발표되는 특정 시점 이후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분양이 특정 시점에 쏠리게 된다면 자재 수급 문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면서 “2월, 9월에 발표되는 기본형건축비 발표 주기를 짧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