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남발 사전 차단된다
설계변경 남발 사전 차단된다
  • 이헌규
  • 승인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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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설계변경 매뉴얼 발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중앙정부 최초로 도입한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교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예산절감 시스템이 가동한 지 10개월 만에 120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총사업비 자체시스템’은 재정혁신을 담당하는 투자심사팀을 신설하고,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건교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총사업비) 매뉴얼’을 발간,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설계변경의 세부절차와 요령을 담은 정형화된 매뉴얼이 나온 것은 지난 60여년간 관급건설공사 발주이후 처음이다.매뉴얼에는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상황을 사안별로 정형화해 실무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사례별 표준품셈, 주의 사항, 각종 규정과 회계 예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특히 지방국토관리청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결정과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심의·처리내용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다.또 지방국토관리청 등 일선 실무직원들의 최대 애로점으로 꼽히는 표준품셈 적용상의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유형별 해법도 제시됐다.건교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통제시스템과 매뉴얼로 인해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이 마련돼 설계변경 남발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매뉴얼은 정부혁신포털(www.gov-innovation.go.kr)에 게재돼 일반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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