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휴면" 국유지 개발사업 참여
조달청 "휴면" 국유지 개발사업 참여
  • 권일구
  • 승인 200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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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형 개발방식 적용
이용도가 낮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의 활용도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조달청이 참여한다.조달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관리업무 일부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조달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비축토지 매입업무 지원 ▲권리 보전조치 업무 지원 ▲국유재산 개발업무 참여 ▲기타 국유재산 관련 중·장기 추진 업무 등이다.조달청은 이용도가 낮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 개발업무에 참여, 수익모델을 개발해 재경부에 제공키로 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현재 국내 국유지 총 69억평 규모에 대해 국유재산 DB를 활용, 개발 적정지를 물색하고 국내외 개발사례를 검토·분석해 효율적인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조달청은 시설공사 패키지서비스 등을 통해 공사관리에 참여하고 향후 이 같은 개발사업을 직접 발굴해 참여한다는 방침이다.이때 개발방식은 단순 임대사업이 아닌 부동산신탁형 개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이밖에 조달청은 보존이 필요없는 국유지를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활용해 향후 국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도 맡게된다.또 청사의 유지·관리, 취득·개발·처분업무와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 업무 지원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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