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9조8000억원 투입…255조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2030)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GTX-A·B·C(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을 공용,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을 추진한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전라선·호남선·동해선 기존 선로를 고속화·개량하고, '달빛내륙철도'로 알려진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한다.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반 시설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단과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해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3차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재원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 등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이용측면에서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돼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며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