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와 3개 공제조합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점 축소와 비용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로 줄이고, 2025년 2월에는 20개 지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6개 지점에서 올해 6월 1개 지점을 줄이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업무추진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내년에는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할 때 지급한다. 지급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지난해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하면 35억8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복리후생비 감축과 임원퇴직금 축소, 연가보상비의 보상일수 축소 등도 추진된다.
조합의 목표 수익률은 2025년까지 5%로 설정한다. 공제조합의 수익률은 2∼4% 수준으로 국민연금(11.31%)이나 공무원연금(8.36%) 등에 비해 낮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지난해 2%에서 내년에는 25%로, 2024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건설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삭제한다. 대신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당초 국토부는 협회장은 운영위원 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하기로 했지만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이사장의 운영위원 당연직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한다.
운영위원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14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고, 정부 측 운영위원은 15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는 현재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번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진행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시행된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