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이다.
협회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경험한 미국·일본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