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저가 투찰 방지를 위해 법정경비를 낮춰 투찰가를 낮추는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저가심의제 왜곡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경비 입찰내역서 반영 방법"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또는 재료비, 산출경비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률을 곱해 산정되는 법정경비 계산방식을 합계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을 대상으로 일정률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또 변경된 방식과 현재의 방식을 비교해 높은 법정경비 금액을 반영키로 했다.조달청은 그동안 직접노무비의 경우 직접노무비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7개 항목에 일정률을 곱해 법정경비를 책정했다.아울러 재료비를 대상으로 계상되는 법정경비인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2개 항목에 일정률을 곱했다.반면 산출경비는 환경보전비 1개 항목에만 일정률을 곱해 법정경비를 책정했다.이로 인해 입찰참여 업체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법정경비 반영 비중이 높은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는 매우 낮게 책정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산출경비를 입찰단가에 대부분 반영, 전체 공사비의 1～2%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내역서와 조사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찰내역서의 경우 조사금액의 65% 이하로 투찰되는 부적정공종(1～3개 공종)에 대해서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적정으로 투찰되는 나머지 공종(27～29개 공종)은 조사금액의 약 73% 수준으로 투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참여 업체의 법정경비 축소로 전체 공사비의 1～2%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입찰내역서에 정상적인 법정경비를 반영토록 했다"며 "새로운 법정경비 반영방법은 12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