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열시 지원반 파견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열시 지원반 파견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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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 상시 모니터링…규정 위반 여부 점검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차단 하기 위해 지원반을 투입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일부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가 투입하기로 한 지원반은 현장에서 과열을 보이기 전 미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는 시공사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한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와 각 자치구 사업부서가 협력해 진행하며,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원반은 변호사와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미리 구성해 놓은 뒤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시는 이번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필요할 경우 국토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미리 합동점검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합과 자치구에서 원할 경우 입찰제안서 검토를 도와줄 전문가를 파견한다. 조합이나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시에 요청하면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입찰단계별로 파견해 제안서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조합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이미 지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효과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구역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해 지원반 투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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