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경제 성장률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물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건단련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된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축소하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다"며 "그럼에도 현재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전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GDP 대비 2.5%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SOC 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주 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SOC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