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위축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위축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9.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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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부동산대책 효과성 평가'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부동산 시장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연구원이 시장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주요 부동산대책 효과성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5점)를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꼽았다.

연구원은 일반 국민 2000가구에도 '주요 부동산대책 효과성 평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각각 3.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1% 안팎으로 상승하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반면 지방은 1.1% 안팎으로 하락해 전국적으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5%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 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하락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역급행철도(GTX)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주택 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가구, 인허가물량은 장기평균 수준인 50만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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