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신규착공 어려워진다
일반국도 신규착공 어려워진다
  • 이헌규
  • 승인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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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줄어드는 도로 예산 때문
일반국도 예산이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시급한 공사가 아니면 신규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해마다 급감하는 도로 예산 때문에 내년부터 일부 진행중인 지방 국도 공사를 2~3년간 중단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추진중인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의 잔여 사업비는 65조원에 달하지만 올해 예산 7조2000억원 수준으로는 계획대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완공 위주의 공사에 집중 투자해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신규 착공을 전면 보류하고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도로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증하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불가피한 국도 신규 사업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다.건교부는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 상환이율이 연 4-5%인 사회간접자본(SOC)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엔 일종의 외상 공사인 "국고채무부담행위"를 3000억원 이상 증액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중복투자 논란이 많은 지방보다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시 인접도로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현재 1대 9인 도시 대 지방의 투자 비율을 2010년까지 3대 7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도로 신설보다는 병목 개선, 시설개량 등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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