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적정 규모 年 5조~10조원
BTL사업 적정 규모 年 5조~10조원
  • 권일구
  • 승인 2006.09.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처 설문조사 결과… 주무부처 및 담당자 전문성 부족 57% 달해
BTL사업의 규모는 연간 5조∼10조원이 적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기획예산처가 지난달 17∼25일까지 BTL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 건설사, 주무관청 등 민간투자사업 정책고객(PCRM)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28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47.54%가 "연간 5∼10조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이어 "연간 10∼20조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8.03%, "5조원 미만"은 16.39%로 조사됐으며, "20조원 이상"은 0.82%에 그쳤다.반면 "규모의 통제가 불필요하다"란 응답자도 13.30%로 나타났다. 또 "BTL 사업의 정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09%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실패적"이라고 응답한 자도 36.1%를 차지했다.아울러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도 24.81%로 조사돼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제도 정착의 성공요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BTL사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및 활발한 참여"가 전체 응답자의 59.49%를 차지했다.이어 "상세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32.91%), "적극적인 홍보"(22.78%), "기존 BTO방식의 경험축적에 의한 관련업계 전문성"(17.72%), "BTL사업의 교육훈련"(12.66%)가 뒤를 이었다.BTL제도의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한 "사업추진 환경 미성숙"으로 나타났다.이어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미흡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전체 응답의 절반을 넘어선 56.82%로 나타나, BTL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먼저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고 건설사들을 응대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향후 보완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평가(사업자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16.55%로 가장 높았다.이어 "주무관청의 사전준비 강화 및 전문성 제고"(13.91%)가 뒤를 이었으며, "사업조건의 구체화"(12.71%), "협상기간 단축"(11.74%), "사업추진시 수요자 의견 반영한 BTL모델 개발"(10.31%)로 나타났다.또 "운영단계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도 9.87%에 달했으며, "꼭 필요한 대상사업 전성을 위한 기준 강화"(8.87%), "경쟁 활성화 및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7.43%)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BTL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설유형은 공공청사(16.59%), 국도시설(14.22%), 전문체육시설(13.03%), 장애인시설(9.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